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 유승희 공동대표)은 12월 2일(금) 오전 10시 국회본청 3층 귀빈1호실에서 <박근혜-최순실(최태민일가) 게이트를 통해서 본 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 주요 발언

-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근원적 배경은 87년 체제(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타협)의 경제적 붕괴에 있고, 직접적 원인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에 있으며, 정경유착 근절은 재벌개혁으로부터 해야 한다.”

 

토론자 주요발언

- 금태섭 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민낯이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 끊어내고,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

 

채이배 의원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정표 대표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하려면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

김성진 변호사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견제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주진형 전)대표이사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만이 아니라 중앙집권체제와 관원대리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유종일 교수 “정치개혁 없이 재벌개혁이 가능하지 않다.”

 

위평량 연구위원 “정경유착 등 범죄관련자의 해당 업계 퇴출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사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정경유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구시대적 유산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는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특정 재벌인 삼성의 경영권 세습 지원을 위해 앞장섰고, 삼성은 그 대가로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에게 돈을 준 것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한국 정경유착의 근본원인은 재벌이며 나아가 그 후진적 지배구조가 문제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재벌기업 역시 헌정질서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의 공범입니다.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어내는 대대적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

 

주최자 인사말에서

이종걸 국회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반시장적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에 대해 토론하고 경제민주화의 의지와 해법을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는 기대한다.”

 

유승희 국회의원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태가 연일 드러났고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관치경제, 정경유착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리가 마련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이 관치경제, 정경유착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해답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회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공동대표), 유승희 국회의원(공동대표), 인재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