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구하고 보수를 지킨 영웅들, "(친박들이)박근혜 대통령도 죽이고 새누리당도 죽였다.”
굳지 국민들의 정치색을 양분하자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로 나눌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보수를 “헌법적절차를 지키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런 보수가 한 때 몰락되고 궤멸될 위기에 처했었다. 바로 최순실 소유라는 탬플릿pc가 발견돼 그 내용이 공개되고 부터다.
그 때부터 정국은 들끓어 올랐고 박근혜 대통령은 추락되기 시작해 5%라는 역대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를 자처하던 국민들마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어떻게 최순실에게?”였다. 박대통령의 몰락은 새누리당의 몰락이고 이는 결국 보수의 몰락이고 궤멸이었다.
국민들은 “대통령하야!”를 외치고 원인을 제공해 책임을 져야할 친-박(진박. 골-박)들은 꿀-먹은 벙어리인양 무대책이었다. “불통과 인사잘못”이 ‘최순실 게이트’를 몰고 왔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이정현 대표 등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함이 마땅함에도 대통령 치마 속으로 숨어버리고 입만 살았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면 4월 퇴진”을 발표했을까?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1998년 정치입문 이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은 “주변관리 잘못한 점을 질책, 국회에서 합의로 물러나라면 하야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4월 퇴진은 대통령이 무죄임을 전제로”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즉각 될 것 같은 문재인 등 야당정치권에서”통할 리 없다.
이처럼 정국이 긴박할 때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 비박국회의원들”이다. 집권여당의원으로서 피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비박국회의원들이 탄핵하자”고 나섰기에 야당도 탄핵카드로 전환 할 수 있었다. 탄핵카드는 보수입장에선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지만 진보입장에서 “작전실패”다. 아니나 다를까.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들은 줄어들고 탄핵반대를 외치는 보수들의 집회인원은 늘어났다. 탄핵가결로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벌었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하기에 대통령의 무죄를 증빙할 수도 있게 됐다.
헌법 제65조 ①항에 “(대통령은)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야당들이 급하게 신청한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가 온전할 리 없다. 소추사유의 경우 의결을 거치고 나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국회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소추사유 중 측근비리에 해당되는 국정농단과 뇌물죄는 “대통령의 범의(犯意)를 증빙할 수 없고” 또 “탬플릿pc가 최순실 것”이라는 게 불명확하다. 만일 최순실 것이 아니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작전(?)에 의한 것이라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세월호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구조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한계가 있다. “측근비리나 불통, 인사잘못”은 탄핵사유가 아니다. 기자는 “기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채울 수 있고 차기 대선에서 보수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은혜(수혜)를 입은 친-박(진박. 골-박)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고 4월 퇴진하라”는 뜻이 옳은가? 비박들의 탄핵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서)변론을 열어 심리”하여 대통령의 무죄를 증빙해 대통령임기를 채우게 하는 게 옳은가?
이제라도 친-박(진박. 골-박)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지저분한 꼴(?)보이지 말고 입 닥치고 납작 엎드려야한다. 야당의 모 국회의원은 대통령비리를 캐고자 미국까지 날아가 입건까지 되도록 당과 자신을 위해 노력한다. 그동안 입만 살은 친-박(진박. 골-박)들은 “대통령의 무죄를 증빙하기위해 무엇을 했는가?”반성하고 이제부터 쓰레기더미를 뒤져서라도 무죄증빙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자는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구하고 보수를 지킨 영웅들”이라 감히 말한다. 보수의 일원으로서 이들에게 찬사를 보낸다.<송인웅 칼럼 리스트/임헌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