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고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7년도 세종시의 살림살이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였다.
예산안 심의 첫 날인 8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최근 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들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예산담당관 재해·재난 예비비 3억 2천 250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등 총 4개 사업 4억 5,250만 원을 증액 심사하였다. 이 가운데 신안리 고려대간 통행로 정비 사업 등 총 2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
9일과 12일에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와 질문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세종시의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총 1조 2,419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감사위원회 기관 방문 등 총 86개 사업에 58억 2천 9백 5만원을 삭감하고, 대변인실 소관의 시민 SNS미디어스쿨 등 총 28개 사업에, 30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나머지 27억 7천 2백 5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 가결하였다.
이밖에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폐공 원상복구 사업 예산 1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해, 집행부에 보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했다.
13일에 교육청이 상정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5,511억 원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정책기획관 소관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총 22개 사업에 64억 692만 1천 원을 삭감하고,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라이브레드 운영 등 4개 사업에 6천 6백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나머지 63억 4천 9십 2만 1천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 가결하였다.
이번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쟁점사항으로 관심을 모았던청소년 문화카드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 가운데 2억 원을 감액하고, 계상된 1억 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가칭 제2 특성화고 신설과 관련해서는 상정된 예산 32억 2천만 원 가운데 23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계상된 예산 8억 5천 만 원도 법원 쟁의 계류 중인 소송판결 이후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기존 사업 가운데 성과 미 검증 여부 및 법적 지급근거에 따른 편성 여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했는지를 세심하게 살폈다”고 밝히고,
“이번에 가결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17년도 예산이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 발전에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예결특위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