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들이 하나둘씩 완료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이 2016년 동안 추진한 주요 규제개혁성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25건 발굴 및 정비 △지방규제지수 개선을 위한 정비 3회 추진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29건 △지자체 등록대상 규제 6건 정비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 3회 실시 △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특히 건의과제 중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제출했던 복구계획서를 산지전용지 복구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복구설계서로 갈음하게 하는 방안’은 중앙정부 개선과제로 채택돼 현재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 발급시 신청서 작성 간소화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상 지문 등록 추가 방안은 충청북도 우수건의과제로 채택 됐다.
이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했다.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해 고액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해 기업 및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법령에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포함되어 불편을 야기하던 ‘증평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를 추진해 올해 안으로 완료할(30일공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내년에도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