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 조사, 이의신청 토지 재조사 등 주민참여단 직접 참여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수는 표준지 2,865필지를 제외한 260,588필지이며,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각종 공부 확인은 물론 현장 답사를 통해 자료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를 마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토지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들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개별토지 조사 및 이의신청 토지 재조사 등에 주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현황을 고려한 지가를 산정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직·간접적인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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