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안정화와 안전한 학습 환경 확보를 위한 실질적 단속 강화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2017년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학원 정상화 운영 유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중점 지도·점검사항으로는 교습비 등 표시제 이행 여부와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을 점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지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올바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학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아울러 학원 등에서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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