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경과기간에 따라 50%~90% 감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업인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
관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서 발급한 농업기반기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농촌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 시는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이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6개월 이내 70% 감면, 12개월 이내 50% 감면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감면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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