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및 분권형 개헌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인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보라고 당에 주문했다”며 “분권형 개헌이 된다면 상징적으로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은 총리가 세종시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개헌을 전제로 ‘국회 이전’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의 2/3, 공무원 1만5천여 명이 입주해 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느라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고 있다. 인 위원장의 지적처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분원 설치는 물론 국회전체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김부겸 의원 등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세종시=행정수도’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 등이 몰려있는 일극(一極) 집중국가로, 수도권은 과밀로 비대해져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방은 아기 울음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1987년 헌법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고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새로운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신을 반영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인명진 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조세권 등이 반영돼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과 경제회복, 지역감정 해소 등을 위해 분권형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인 위원장의 발언이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되길 기대한다.
차제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과 정치권 모두는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과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