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중점추진과제 발굴 개선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발굴·개선 ▲중앙부처 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통해 규제 80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 부서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실시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청주시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규제관련 신고를 적극 처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막기 위한 ‘규제 사전심사제도’ 및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주시 규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규제개혁 실천으로 지난 5월에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6년 전국규제지도에서는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 기업체감도 A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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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 발굴 개선
시는 규제개선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 참여로 시 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41건을 개선했다. 이 과제 중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했던 공장 창고용 가설건축물에 관한 개선이 포함돼 있다.
개별입지 기업 운영 시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하나,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을 천막지 등으로 설치해 교체·개보수 등 부가비용 발생에 따른 기업 애로 호소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장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해 건축하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경량철골조로 축조할 수 있도록 2016년 6월 ‘청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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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장 특화규제 발굴 개선
청주시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의 규제에 대해 지역현장 특화규제를 발굴, 제출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
청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대청호 선박운행을 비롯한 관련 건의사항은 행정자치부 주관 ‘충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안건으로 선정돼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또한 무인항공기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해 개선을 완료했다. 청주시는 청주비행장 및 공군사관학교 비행장 관제공역 등 비행금지 공역이 과도해 드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역사용 제한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국토부는 건의사항을 수용해 2016년 8월 미호천과 병천천을 전용공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해당 전용공역을 드론 전용비행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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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청주시는 자치법규 발굴과제 개선 및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뿐만 아니라 법제처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발굴해 개선을 권고한 자치법규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완화를 권고한 규제사항 31건에 대해 완화 및 개선을 추진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위임조례 11건에 대해서도 개선을 완료했다.
시는 2017년에도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 분야의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목소리를 각종 시책추진 시 반영함으로써 규제개혁 시민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별 규제개혁 교육을 추진해 전 직원이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규제개혁 성과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동참한 직원들 노력의 결과”라며 “2017년에는 지역의 해묵은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