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가 야 3당만의 연정을,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는 연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의 ‘야권연정’은 연정 대상을 야권으로만 좁힌 좌편향, 안희정의 ‘대연정’은 새누리당까지 포함시킨 우편향의 잘못이 있다.
문재인의 야권연정은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80석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세 야당과 친야 무소속 의석을 합쳐봐야 171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반면에 안희정의 대연정은 국정농단세력으로서 개혁의 대상인 새누리당과 손을 잡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재인과 안희정의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개혁연합정부’, 즉 ‘개혁연정’을 제안한다(1월 24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나라 각 부문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대통령, 개혁정부, 개혁국회 등 ‘개혁의 3각편대’가 필수적이다. 개혁의 3각편대를 작동시키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개혁연정이다.
지금과 같은 4당 체제, 5당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여소야대 국회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야당의 반대에 막혀 세월만 허송한다면 기득권 세력이 되살아날 시간만 벌어주게 되고 국민의 개혁열망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
개혁은 입법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흔들림 없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석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개혁연정이 요구된다.
그럼 개혁연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작년 12월 국회에서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우선 개혁과제에 동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개혁연대’를 구성하여 2월 국회에서부터 세월호특별법, 공정거래법, 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시급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개혁과제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연합정부’에 합의하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혁국회의 탄탄한 뒷받침을 받아 개혁을 성공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개혁연정은 기존의 후보단일화나 야당통합 주장과는 다르다. 개혁연정에 동의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각자 정당을 유지하고 대통령후보를 낼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개혁연정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들은 결선투표에 진출한 개혁연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개혁연정 진영의 승리를 이끄는 공동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결선투표제는 개혁연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려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