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생·어남지구 903필지 완료, 목달·구완지구 추진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과 토지 분쟁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성(GPS)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을 통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중구는 무수지구 166필지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해당 지구내 소유자 및 토지 총 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얻고자 지난 15일 무수동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중구는 정생지구 719필지와 어남지구 184필지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현재 목달지구 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완지구 339필지에 대한 재조사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재조사사업이 203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불부합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에 따른 분쟁과 경계측량 비용경감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지적의 디지털화를 통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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