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 수사과는, 2017. 2. 7.∼5. 17. 사이 100일 간에 걸쳐 추진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반칙행위 집중 단속 계획의 반환점인 2017. 3. 28.(계획 추진 後 50일)을 맞아 수사 분야 3대 반칙 행위로 선정된 ▶사이버반칙: ①인터넷 먹튀 ②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금융 범죄 ③사이버명예훼손모욕 ▶생활반칙: ①안전비리 ②선발 비리 사범 단속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①인터넷 먹튀(사기) 사범 158명, ②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 사범 126명, ③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범 59명, ④안전 및 선발 비리 사범 161명 도합 504명을 검거하고 그중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33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전년 동 기간(50일) 대비 ①인터넷 먹튀 사범 16명, ②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금융 사범 77명, ③안전 및 선발 비리 사범 110명 도합 203명의 검거 인원이 향상된 수치이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범의 경우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2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
2017년 2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검거‧구속
피의자 A씨(31세,남)는 SNS를 이용하여 허위로 10만 원~50만 원 대의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
2010년 10월 ~ 2015년 10월 사이 위조한 건설면허증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후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 시공한 某 건설업체 대표 B씨(55세,남) 검거·구속
충남경찰청은 “수사 분야 3대 반칙 행위인 안전비리, 선발비리, 3대 사이버 반칙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자세로 적극 추진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견인에 수사 경찰이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