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점검에 나섰다.
군은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평가대상은 266개 보조사업 38억원이다. 세부사항별로는 △행사·축제성 사업(민간행사보조 포함) 143개 사업 14억91백만원 △경상사업보조 57개 사업 8억55백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개 사업 2억29백만원 △자본사업보조 13개사업 4억19백만원 △법정운영비보조 23개 단체 8억14백만원 등이다.
군은 성과평가 결과‘매우미흡’평가를 받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군은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는공유하여 보조사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활용한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은(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총한도액으로 운영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평가 결과는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평가방법은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후, 민간평가위원이 부서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민간평가위원은 보조금 계획의 타당성, 집행과정의 적절성, 군민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군은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보조사업 담당 부서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