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017년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발굴과제 논의 및 우수사례집 발간 보고 등을 위해 15일(월)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배재대 김진국교수 주재하에 규제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15명(당연직3, 위촉직1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17년 대전시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우수사례집 발표, 걷어내는 규제 발굴과제에 대한 논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는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의 중점 추진시책인 걷어내는 규제(구도심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 관광활성화) 지역생생프로젝트 과제 14건*을 발굴한 바 있다.
※ 발굴과제 14건
▶ (구도심) 구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와 활용사업비의 예타조사 분리 적용외 3건
▶ (유휴부지) 대전육교 폐교량 시설물 활용 방안외 4건
▶ (관광활성화) 사이언스 폐스티벌 등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외 4건
대전시 이재관 행정부시장은“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전시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2017년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과제 14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시의 중점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완화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