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된 지역 내 상업용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민선 6기 이후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체 수 및 설비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3,000KW이하 상업용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도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가운데, 대전시는 2007년 이후 2017년 5월 말까지 196개 업체에 24MW 규모의 발전사업을 허가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6,000여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생산 규모이다.
특히 민선 6기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체 시장 참여 비중에 있어 지난 3년 동안 업체 수 기준으로 121곳(61.7%), 설비용량 기준으로 12.9MW(53.8%)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진행되었다.
이 같은 발전사업자 증가 배경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에 대한 20년 장기고정 가격 입찰제(SMP+REC) 등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태양전지 가격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 규모’는 40KW이하 소규모 투자가 전체 사업장의 54.6%를,
‘연령대’는 1950~60년 생 베이비부머 운영 사업체가 전체 70.4%를, ‘투자 장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이 받기 위해 기존 건물지붕을 활용한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역 내 구별 동향으로‘사업체’는 대덕구 24.5%, 중구 22.4% 등이, ‘설비용량’은 유성구 39.3%, 대덕구 31.5% 등이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와 함께 동구 대전로에 소재한 물댄동산교회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기존 교회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도 새롭게 등장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건설부지와 참여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최근 미세먼지 원인중의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요구와 지역 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상업용 태양광 발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촌 환경오염도 막고 ‘J노믹스’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전 시민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조만간 태양광 창업교실을 운영하고,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인 애로사항들을 유형화하여 허가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