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매 규제를 위해 시민들과 국회의원이 직접 머리를 맞댄다.
23일 금요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몰카 해방의 날 : 몰카 없는 세상을 위한 수다방>이 개최된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의 실태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함께 살펴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수다방’은 국회 시민정치포럼, ‘디지털성범죄아웃(DSO)’, ‘와글(WAGL)’과 진선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수다방은 지난 4월 온라인 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8000여명의 시민이 입법제안한 “몰카판매규제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다. 당시 시민들은 무분별한 몰카 판매와 구매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김영호, 남인순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이에 응답한 바 있다.
수다방에는 지난 해 9월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영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참석한다. 또 100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실제 피해사례와 몰카규제법 입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의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수다방을 공동주최한 와글과 DSO는 “이번 행사는 법안 제안자와 국회의원 모두가 새로운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성신여대 몰카 사건에서 보듯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심지어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수다방은 몰카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여기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