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등 정보보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2억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숙박앱 ‘여기어때’ 97만 건, 작년 7월 인터파크 2천만 건 등 매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6월 말, 비트코인거래소 ‘빗썸’의 해킹으로 인해 또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이제 2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앱 등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에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처의 엄중한 대처와 개선책을 통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 중 개인정보 관련 공약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전부일 뿐이다”며 “과연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조직의 위상 강화가 실질적인 대안인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을 책임지는 주무기관인 만큼 해당 공약에 대한 부처 차원의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위원장 청문회를 통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철저하게 정책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