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신설, 정책결정과정 지방참여 확대 필요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권선택 시장이 26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 AW컨벤션센터 아젤리아홀에서 개최된‘제3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35차 총회에서는 (가칭) 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가칭) 제2국무회의 의제(안) 제안,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시장은 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4일 시도지사 간담회 시 언급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헌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의 과제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하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중앙․지방협의회의’또는‘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운영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협의회 회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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