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점유․누락 재산 남김없이 찾아낸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7월 27일(목)부터 9월 30일(토)까지 대전 지역 공립 유·초·중학교 225개교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육재정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3차원 지적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재산 이용 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비교․분석하고, 실태 조사팀이 현지를 방문․확인하여 재산 관련 모든 자료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유 및 무단 사용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 조사가 아닌 실질적, 적극적 조사가 되도록 힘써 교육목적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대부를 통해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