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T/F팀’을 구성,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목표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해 반해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어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수급 예방 TF팀』은 복지정책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각 사업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양육수당 및 보육료, 장애수당, 장애․기초연금 등) 7개 팀, 23명으로 구성됐다.
관내 23,800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안내 및 설명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 신규신청자들에게는 초기 상담 시 부정수급에 대한 정확한 사전교육으로 부정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각 읍·면 부정수급 예방 담당자 및 지역사회협의체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안내 및 집중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점검 위주로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는다는 것이다.
홍성군은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시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 부적정한 수급에 대한 사전 조치로 부정수급을 예방 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부정수급을 미리 예방 할 수 있어 복지재정 누수 및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