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의 결과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22만 5,88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55필지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서 각 구청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원인 의견이 반영(39필지)된 비율은 25.2%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2014년도 388필지, 2015년도 177필지, 2016년도 165필지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55필지로 지난해 보다 약 6.1%인 10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실거래가격이 적정수준 반영됐고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 실거래가격 대비 상·하향요구 42건 ▲ 인근토지가격 대비 가격 상·하향요구 27건 ▲ 개발사업시행지역(보상지역) 상·하향 요구 10건을 접수했으며 ▲ 이외에도 토지이용상황 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76건 접수되었다.
이의신청을 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 51건, 대덕구 45건, 서구 39건, 동구 13건, 중구 7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에 비해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조정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년도 이의신청된 155필지에 대하여 각 구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29필지(18.7%)는 상향 조정되었고, 10필지(6.5%)는 하향 조정되었으며, 116필지(74.8%)는 기각되었다.
한편, 시는 2017년도 7월 1일 기준(‘17. 1. 1~6. 30)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