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2014년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납세분위기조성에 나선다.

세종시는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 중 결손처분액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개인 4명과 법인 2곳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개인 4명이 4억2백만 원, 법인 2곳이 3억1천1백만 원 등 총 7억1천3백만 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방지하며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 급여압류, 행정제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