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산을 앞두고 육아부담이 큰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수 십 억 이상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별 집행률 차이도 크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은 “여성가족부 2016년 결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48억에 달하며 평균집행률도 94%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시도별 집행률 차이가 큰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시도별 교부내역을 보면 100% 집행된 지역(대전‧충북‧전북)이 있는 반면 80%대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특히 서울과 광주가 집행률 86%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울산과 강원도 각각 88%와 89%에 그쳤다(표1).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집행실적이 낮은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우선순위사업으로 설정하고, 여가부도 지자체장에게 정부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사업은 지난 추경 당시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정부지원시간 연장을 위해 약 11억이 어렵게 증액됐다”며 “그런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여가부가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향후 여가부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와 예측을 기반으로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