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단환경과 건강상의 문제, 신분변동과 관련해 명예퇴직을 희망하거나 고려하는 교사가 늘고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 명예퇴직 운영 매뉴얼’을 전국최초로 제작해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명예퇴직 운영 매뉴얼은 2012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된 편람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매뉴얼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원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2년 이후 5년 동안 개정 및 폐지된 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궁금증을 개별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운영 매뉴얼은 법령 개정사항을 모두 담아 현행 법률에 맞게 구성됐으며, 명예퇴직 신청과 결정절차, 특별승진, 수당지급, 감사지적사례와 국민신문고 민원 Q&A, 명예퇴직신청서류 작성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국 특이 명예퇴직 사례를 모아 정리했으며, 사망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음주운전 벌금형자 수당 환수 여부 등 교원 맞춤형 질문답변을 충실히 담고 있다.
도교육청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은 “학교현장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기존 매뉴얼에서 발췌해 개정된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교원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초판을 발행하게 됐다”며 “교원의 업무경감과 효율적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에서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수용했으며, 최근 5년간 1317명의 교원이 명예퇴직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