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지난 7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운영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대전·세종·충남 지역민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병역면탈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69.9%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주변에서 병역면탈 범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병역면탈 범죄는 특사경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일반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일반경찰은 민생과 공공안전을 위한 범죄단속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병역면탈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이유로 병무청은 2014년 4월부터 병무행정에 정통한 병무청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병역면탈 시도에 대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8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위장이 48건, 고의 문신 45건, 고의 체중조절이 44건 순이다
특히,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제도 도입 이후 광역수사체계 출범 전까지 총 13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하였으며 그 동안 없었던 신종수법을 적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트렌스젠더로 위장하여 병역감면 시도한 사례, △보충역 처분을 위해 키높이 깔창을 신은 채로 신장 측정에 응한 사례,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 위장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례 등이다.
2016년 8월부터는 수도권, 중부권 두 곳의 거점 지방병무청에 광역수사대가 출범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수사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일부 다른 업무와 겸직하던 특사경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전담하게 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16년 수사 실적 분석 결과, 같은 해 8월 29일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월별 평균 적발 건수가 4건에서 6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앞으로 병무청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디지털 증거물을 다른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던 것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져 디지털 증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수사에 더욱 탄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착수를 위한 단서를 포착하는 데 있어 기획수사의 비중도 크지만, 제보에 의한 수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 54건 중 37%인 20건이 국민의 제보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전‧충남병무청도 올 초부터 국민들의 제보를 받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온‧오프라인 통해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받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