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9월 14일(목) 오전 11시‘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완주 의원은“현재 9가지의 직불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달성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불제의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실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 상 공익 형이지만 내용 상 소득보전형이 혼재되어 있고, 정책목적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로 인해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농촌 문제의 원인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 재원 배분, 정책 집행방식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예산규모 문제가 아닌 집행방식과 방향 설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균형적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을 직접보전 하는 기본형 「식량자급향상지원 프로그램 혹은 식량자급 지불제 혹은 식량안보 직불제」와 농업생산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재 서비스 대가인 가산형 「농업기여(사회적 서비스)지불제 혹은 다기능농업 직불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이명헌 교수는 농정예산의 정책 목적이 산업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산업진흥, 성장이라는 개발연대식 정책목표는 농정의 중심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직불제는 대외개방과 최저보장가격의 인하라는 정책변화에 대한 보상의 수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업의 환경적 기여에 대한 지불의 성격이 강화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농촌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지불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하며 현행 직불제가 토지와 연결되어 있어 지주 중심, 단순 면적 비례의 지급방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농업부문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단체의 의견수렴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발제자의 직불제 개편의 대한 전체적인 틀과 방향에 동의하지만 지급단가를 논과 밭 구분 없이 100만원 지급하는 것 보다 식량 안보와 환경 보존 기능 기여를 고려하여 면적 중심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은 직불제는 단순히 예산지급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현행 직불제는 농정예산 중 비중이 크게 확대 되었지만, 쌀값 하락으로 쌀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직불제 개편 전에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통한 쌀의 수급 안정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안되어온 공익형 직불제 확대라는 방향에 맞춰 지역 상황에 맞게, 농어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정책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길 논설위원은 현행 직불제의 종류가 다양하나, 현재의 생산주의 농정으로는 농가소득, 농촌붕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정이 근본적인 소득 대책 없이 대농, 기업농 위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업예산 재편은 경쟁력/생산(투입) 위주 예산을 다원적 가치에 대한 지불로 소득 보전, 기업농과 관련 산업 위주 예산을 농민에 대한 직불로 재편, 농업개발기관/컨설팅업체 위주에서 농민 주도의 현장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예산 대비 직불제 예산 비중은 늘어나지만 실제 농정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농정예산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직불제로 모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고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 강화하여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논과 밭으로 구분되어 있는 직불금을 농지직불금으로 통합하고 농가직불금(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박완주 의원은“오늘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단순한 소득 보존의 차원이 아닌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직불제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