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이 되었건만 지금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다.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인사권은 법적으로 해당 단체장에게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국,도비 재정지원과 상급기관 감사권한을 무기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충북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수 십 명의 충북도 사무관 자원을 일방적으로 기초단체에 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의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으로 이제 사무관급 충북도 자원은 모두 회수된 상황이다. 이것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정의로운 요구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충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여 지방자치정신에 걸맞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올곧게 세우고자 한다.
지난 2013년 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충북도는 상호협의를 통해 「2015년 정기인사부터 부단체장 인사를 1대1로 평등하게 교류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014년 6․4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지사 후보로 활동할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에서 보낸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2015년 시․군 부단체장 인사 시, 도-시․군간 1:1 인사교류를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답변과 함께 추가의견으로 “자치단체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임. 하지만 ‘도’차원에서 1:1 인사교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당시 경쟁후보였던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도 똑같은 정책질의서 답변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인사토록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제 와서 “2013년의 합의는 전임자의 문제이고 인수받은바가 없다.” “구두합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는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낡고 못된 관행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을 대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인사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낙하산인사를 중단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여전히 상전이 종 부리듯 기초자치단체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낡은 관습을 고집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2015년을 지방자치실현의 원년으로 만들고자한다.
충청북도는 약속대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부단체장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1대1 평등 인사교류를 즉각 실시하라!
만약 노조와 맺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낡은 관습을 이어가고자 고집한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중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또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약속을 어긴 충북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4. 12.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