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EBS의 교재폐기 비율이 2015년 발간 교재 기준 15%로 증가한 반면, 사회공헌 사업인 EBS 교재 무상지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있어, 그 격차가 3배 이상이 된다고 EBS의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EBS의 교재폐기는 발간 후 1년 경과 후 진행되며, 작년(2016년)에 2015년 발간교재에 대한 폐기가 진행되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제작부수 감소와 EBS의 재고관리로 폐기부수 총량은 줄어들었으나, 비율로는 2015년 교재의 폐기비율이 1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EBS 교재 무상지원 사업은 EBS 교재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 형평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무상지원 총량은 감소 추세이며 작년(2016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EBS 교재 무상지원 대상]
1. 교육부가 통보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료급여 기준) 가정의 학생
: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 (EBS 수능연계 사업 관련 지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일부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에 대해 각 지역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기타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으로 EBS와 각 단체가 연계하여 선정된 학생
오세정의원은 “2015년 EBS 교재의 폐기는 2,652,000권, 무상지원은 808,245권으로 격차가 3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EBS 교재 지원 대비해 폐기부수가 많은 상황이라, 무상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오세정의원은 현재 EBS교재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을 고등학생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 까지 확대 적용 하는 것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