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장치는 허술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0곳 중 4곳은 인명구조함이 비치돼있지 않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73명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살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등이 20명, 낚시 및 어로활동이 17명, 추락이 9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전남 13건, 충남 12건, 충북 11건, 전북 7건, 경북 6건, 경남 5건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 사고의 경우 충남 7건, 경기 5건, 경남과 충북에서 각각 4건씩 발생했고, 낚시 및 어로 사고는 전남 4건, 충남 3건, 그리고 경기, 강원, 전북, 경북에서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추락 사고는 경기, 충북, 충남, 전북에서 각각 2건씩 발생했으며, 음주 등 기타 사고는 전남에서 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국 3,394개소에 달한다. 전남이 1,046개소로 가장 많고, 경북 667개소, 경남 651개소, 전북 419개소 순이다.
그런데 해마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 인명구조함 비치 건수는 저수지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총 저수지 3,394개소 대비 비치된 인명구조함은 2,078개로, 저수지 10곳 중 4곳은 인명구조함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5]
저수지 숫자 대비 인명구조함 비치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이 38.3%로 가장 낮았고, 이어 전북 53.2%, 경남 57.1%, 경북 66.7%, 충북 67.4% 의 비치율을 보였다.
박완주 의원은 “해마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공사가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고판, 위험표지판, 철조망, 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인명구조함이 한 개도 배치되지 않은 저수지가 많다는 점은 안전관리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각 저수지별 최소 1개 이상의 인명구조함을 확충해 국민 안전 확보에 더욱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