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인 16.8% 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전체 직원 5,267명 중 정규직은 33.6%인 1,77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493명이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3,493명 중 무기계약직은 14.7%에 불과한 514명이다. 나머지 기간제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기간제는 전체 비정규직의 57.6%에 달하는 2,012명이다. 직원 전체로 보면, 농진청 직원 10명 중 4명은 1년 미만의 기간제다.
기간제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진청에는 농진청 소속 5곳의 기관을 돌면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0개월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대규모 기간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비정규직 직원은 대부분 행정실무원, 사육사, 연구원 혹은 포장 및 온실관리원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게는 158만원 적게는 141만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비정규직 직원이 저임금에 놓여 있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최근 2년 동안 다 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24억 5천만 원의 인건비가 남았고 2015년에는 무려 전체 인건비 예산의 13.8%에 달하는 79억 7천만 원이 쓰이지 못했다.
기본원칙: 다섯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③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④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
전환시기: 기간제‘17년말까지, 파견용역 계약기간 종료 시점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비정규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가이드 라인의 5가지 기본원칙에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농촌진흥청이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면서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지만 연구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연구는 대개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농진청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