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수행 중 경찰이 범인에게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도 81건이나 됐다.
경찰 부상 매해 평균 2천건 발생, 그 중 3분의 1은 범인에게 피습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임무수행 중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경우는 모두 10,345건에 달했다.
부상 원인으로는 4,660건을 차지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나(45%), 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당하거나(2,875건/28%),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2,546건/25%)도 절반 이상을 차지해 현장 에 투입된 경찰공무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인에게 피습당해 입는 부상이 해마다 전체 부상건수의 3분의 1에 달해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와 같이 경찰이 범인의 폭행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는 2012년 전체 2,093건 중 602건으로 약 29%를 차지했고, 2013년에는 26%(2,055건 중 504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6%(1,983건 중 526건)와 28%(1,808건 중 519건)를 차지했다. 이런 추이는 작년에도 계속돼 전체 부상 중 29%(1,797건 중 523건)가 범인피습이 원인이었다. [참조 1]
경찰관 순직은 5년간 81건, 이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2건(64%)으로 대다수
한편, 최근 5년 간 81건의 경찰 순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상 질병(52건, 64%)이었다. 질병으로 인한 순직은 매해 전체 순직원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2012년은 전체 순직 16건 중 13건(81.3%)이 , 2013년은 20건 중 10건(50%)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4건 중 10건(71.4%), 15건 중 10건(66.7%)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순직이었다. 작년 2016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순직한 14명의 경찰공무원 중 7명이 공무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임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는 전체 순직 81건 중 20건(2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통사고는 매해 순직사유 뿐만 아니라 부상사유의 25%를 차지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조 2]
<사례 1>
관내 순찰근무 중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도망간 용의자 인상착의 및 신원을 파악한 후 용의자의 집에 가서 범인과 대치하던 중 살인용의자가 던진 낫에 오른쪽 팔목을 맞아 부상
<사례 2>
정신지체장애자가 갑자기 인근 철길로 뛰어들어 가로로 철길 위에 누워서 "죽어버리겠다,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 동료직원과 함께 정신지체장애자를 끌어내던 중, 지나가던 화물열차에 충격당하여 사망
<사례 3>
야간근무 중 호흡곤란을 느껴, 익일 상기 병원에 입원했으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판명, 치료 중 뇌사진단을 받고 사망
진선미 의원은 “매해 경찰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가 2천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밤낮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경찰관들”이라며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