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10년부터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해온 가운데 9개소의 사업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환경변화 모니터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갯벌은 점토질 토양이기 때문에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의 원인인 질소와 인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갯벌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갯벌면적은 2,550.2㎢였지만 10년 새 63㎢가 감소해 2013년에 2,487.2㎢를 기록했다. 축구장(7,300㎡기준) 8,630개 크기의 갯벌이 10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지속되는 갯벌 감소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갯벌복원 사업수립 당시 주관부처였던 국토해양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81개소 복원대상지를 조사하고 우선대상지 17개소를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갯벌복원을 위한 현황조사 및 중장기 계획연구,2008>에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갯벌 복원사업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문에는“갯벌복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①계획, ②시공, ③성과평가, ④사후 관리, ⑤결과의 홍보 등 5단계의 체계적 접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본 보고서에서 각각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성과평가나 사후 관리 없이‘시공’만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완료해버렸다.
일부 사업지는 본래 목적과는 아예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전북 A군의 경우 폐염전과 폐양식장으로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겠다며 사업대상지역에 선정됐지만 사업내용은 둑을 세우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사업지에 투입된 예산은 71억 43백만 원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감을 앞두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지 바로 인근에는 양식장과 염전이 위치하고 있다.
경남 B시의 경우 “도로 개설로 인한 퇴적 심화로 갯벌 기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갯벌복원 사업대상지에 선정됐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0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은 연육도로를 교량화해 물길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퇴적 문제는 교량화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측에 “갯벌복원사업 사업별 성과보고서”와 “효과성 평가자료”를 요구했지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관부처인 해수부의 사후관리 소홀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6개소에서 갯벌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미 사업이 완료된 9개의 면적보다 5배나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갯벌복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체계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최근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법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갯벌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