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해 NLL 이북수역 내에 중국 어선들이 꽃게철만 되면 급증세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우리나라 서해 NLL 이북수역 내 중국어선 출현’자료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의 서해 NLL 이북수역 내 출현은 감소하고 있지만 꽃게철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서해 NLL 이북수역 내 중국어선 출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50,093척에서 2016년에는 39,069척으로 상당수 감소했지만 매년 4월부터 6월 꽃게철만 되면 중국 어선의 집중적인 출몰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의원은 “불법 중국어선으로 인해 서해 NLL 이북수역 주변의 꽃게어장 피해가 극심하다”며 “꽃게철에는 특별기동대를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국제수산물 어획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는 333만3,308m/t의 수산물 어획량을 기록해 소폭 증가했지만, 반면 중국은 7,938만9445m/t의 수산물 어획량을 기록하면서 2012년에 비해 한국 어획량의 세배에 가까운 900만m/t이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2015년 2221만4661m/t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2015년 465만6708m/t으로 2012년도 483만6153m/t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의원은 “정부는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 NLL 해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불법조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중국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해 주변국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여성해양수산부 장관 ‘수시 푸지아투티’처럼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