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13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집행액은 지난 5년간 58% 증가한 반면, 정부의 시설개선지원액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수조사 결과, 2017년 6월 기준 전체 30.5만 호 중 15년 경과주택이 28만호로 91.6%가 고령화 진행중이다. 화재예방 및 노후시설 등 시급한 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액은 2013년부터 595억원에서 350억, 341억, 217억원으로 대폭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는 임대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할수록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수선유지비 증가와 개보수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시설개선사업 정부매칭비율이 축소되고, 국비지원액이 매년 감소추세라는 것도 지적되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노후 장기공임 수선유지 재정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박 의원은 “복지 쪽으로만 예산을 몰아 배정하다 보니 SOC사업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 오히려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우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에 취약한 노약자의 인명, 재난사고 발생우려가 높다”며 “단년도 사업방식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