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화재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13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노후공공임대아파트와 임대주택은 대형참사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시한폭탄 같다”며 “최근 5년간 전국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총 832건, 연평균 166건 발생화재 등 재난 안전에 취약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총 832건 중에 LH민간위탁관리 290건, 공단관리 252건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간 489건의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화재 사고가 252건으로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24명에 달하며 중·경상까지 포함하면 13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주택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대전 서구 LH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했던 화재를 예로 들며, “당시 화재경보기는 고장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지난 여름 영국에서 8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공공임대아파트 화재(그렌펠타워화재참사)와 ‘닮은꼴 화재’라고 지적했다. “저렴한 천장재나 외벽마감재가 그대로 방치된 구 임대아파트에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와 함께 노후화되는 주택도 적체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LH의 25년이상 경과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기준 11,912호였지만 오는 2019년이면 129,605호로 10배 이상 증가한다”며, 입주민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 검토 및 점증되는 임대운영손실 보선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국가비용부담(PSO)’ 제도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임대주택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과 정부의 시설개선비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가구 주택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대책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