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체 스팸신고 건수는 2014년 1,400만 건에서 2016년 2,600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올해(8월 기준) 스팸신고 접수는 이미 총 2,040만 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30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화스팸 중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14년 1226만 건에서 2016년 810만 건으로 줄어든 반면 음성스팸 신고 건수는 2014년 200만 건에서 2016년 1,800만 건으로 9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전화스팸 중 음성스팸 신고비율은 14.5%에 불과했으나 불과 2년 사이 68.6%까지 늘어난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2014년부터 정부와 통신사가 문자 스팸 규제에 나서자 발송업체들이 전화를 대안으로 택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 문자스팸 신고가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음성스팸 신고가 9배 가량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광고성 스팸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화스팸의 경우 문자스팸에서 음성스팸으로 유형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음성스팸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