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충청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에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지성 호우, 홍수피해에 대한 선제적 R&D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16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원에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수재해 사전예측과 대응기술개발 등 수해대비 R&D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07~’16)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의 수재해로 연간 평균 3,10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1년 기준, 향후 30년(2011~2040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200㎜ 이상, 2040년 이후에는 30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강수량이 최저 754㎜(’39년)에서 최고 1,756㎜(’03년)로 변화폭이 크크, 연간 강수량이 홍수기(6~9월)에 편중(68%)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지금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역과 유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돌발성 수재해 사전 예측 및 대응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의 물관리연구사업(R&D)에 투입한 예산은 연간 평균 194억원으로 국토교통부 R&D전체 예산 중 4.8%, 수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에는 연간 평균 6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평균 피해액(3,108억원) 대비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수 피해의 규모와 가변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R&D 연구사업 및 예산확보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 연구사업이 종료되어 수재해 예방 등을 위한 신규과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홍수·침수 예·경보 체계, 하천의 범람이나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제방, 홍수 조절지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체계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