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 임명 과정에 해당 기관 연구원 등의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선출시 현장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해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출연연 기관장 임명절차는 ▲공모(또는 추천)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배수로 압축한 후,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을 최종 선임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같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하거나 연구원 등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어, 임명과정에 기관 구성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과기정출연법에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나 선정과정에 후보자들에 대한 직원 공청회를 여는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적인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리더 선출에 있어 소속기관의 연구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하며, 원장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 출연연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하고 연구 활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