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권고 받은 지자체의 낮은 개선율에 대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7일(화) 실시된 2017년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교통시설 개선 권고를 받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이행율이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실태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이행 현황을 보면, 개선권고 첫 해인 2008년에 개선권고를 받은 충남 청양군과 예산군의 이행율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각 54.5%와 61.1%에 불과하고, 2011년에 개선권고를 받은 경북 영천시의 이행율은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충남 예산군이 19.5%, 충남 청양군이 16.7%, 경북 영천시가 17.4%이며, 이 외에도 전북 임실군 15.8%, 대전 동구가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개선권고를 받은 총 25개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10%인 자지체가 12개나 되고, 20%대는 9개, 30%대는 2군데나 되어, 대다수 지자체가 30%대 이하의 재정자립도에 머물렀다.
박찬우의원은 “교통시설 개선권고를 받은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 단순히 행정지원만으로 이행률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안전공단 차원에서 권고된 개선사항중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개선사항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매년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을 선별 추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