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북핵위기가 고조되자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대북풍선날리기 행사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최된 대북풍선날리기 행사 28회 중 25회(90%)가 북핵위험이 고조되기 시작한 6월 이후 집중돼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경지역에서 진행된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는 총 28회였다. 탄핵정국과 대선이 한창이었던 1월부터 5월까지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13회 치러진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단 3회만 개최됐었으나,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고조된 6월부터는 탈북자들과 보수단체의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도 크게 급증했다. 6월 4회 개최를 시작으로 7월 8회, 8월 13회로 대북풍선날리기 행사 횟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지하진 않지만, 북한의 포격도발이나 찬반단체 간 충돌로 주민안전이 크게 위협받으면 예외적으로 제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4년과 북한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반발해 연천군에 14.5mm 고사총 사격을 가한 바 있어 행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찬성하는 보수단체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진선미 의원은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대북전단살포의 급증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경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