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화훼산업이 꾸준히 붕괴되는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aT) 화훼산업 소비촉진 사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국내 화훼 생산규모 변화추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화훼 생산농가수는 7,837호로 10년 전인 2007년 12,021호에 비해 2/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생산량도 2007년 20억 9,500만 본에서 2016년 9억 5,800만 본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생산액 또한 2007년 9,237억 원에서 2016년 5,602억 원으로 60.65%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화훼산업 규모가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화훼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김영란법 시행(2016. 9. 28.) 엎친데 덥친 격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aT화훼 공판장 화훼류 전체 거래물량은 5.2%, 거래금액은 6.1% 감소하였다. [표2]
특히 승진, 전보 시 주로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난(蘭)류의 거래금액은 25.3%, 거래물량은 12.8% 감소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에 소비감소로 농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약 491농가가 파프리카, 토마토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생산을 포기했고, 화훼 생산량과 생산액은 2015년 대비 각각 5,900만 본, 730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화훼산업의 붕괴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화훼산업이 성장했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모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예를 들면 김영란법 시행 전인 2014년과 2015년의 생산액 감소는 715억원이고, 2015년에 비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의 생산 감소액은 730억이다.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표 1]
반면 화훼 수출입과 경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T의 소비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aT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aT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화훼소비 촉진사업은‘▲1 Table 1 Flower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Flower Truck, aTium) ▲꽃 문화 체험관 ▲화훼유통정보시스템’의 4가지의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2016년 2억 4,700만원, 2017년 현재기준 4억 1,550만원인데, 이중 화훼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투입된 대책사업 예산은 2년 동안 1억 9,250만원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 “화훼산업이 반 토막 나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aT의 직무유기가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작한 소비촉진 예산은 생색내기식 대책일 뿐”이라며 “aT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붕괴된 화훼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