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접경지역인 강화군‧옹진군 대피시설 확보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율도 전국 최하위로 드러나, 인천시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23일(월)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북핵 도발로 인해 전쟁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국지전을 겪었던 접경지역이 그 외의 지역보다도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우 의원이 국토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전체의 주민대피시설은 928개소로 인구대비 수용률은 141.5%이다. 이 중 87개소가 정부지원시설이며 공공용지정시설은 841개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시설 87개소는 현재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서해5도)에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국 정부지원시설 190개소 중 가장 많은 87개소가 인천시 접경지역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보율은 인구대비 80.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국 수용률 176.8%의 반도 되지 못하며, 유사시 전체 주민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인천 강화‧옹진군이 전국 수용률의 반도 안 되는 비율로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추가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피시설의 방호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다. 박찬우 의원은 “핵 방호시설은 전국적으로도 사실상 없으며,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의 방호성능은 약 10m내외에서 500파운드 폭탄, 폭발시 지상‧지하 충격방호가 가능하고,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은 은 약 12m 내외에서 피탄 및 비산물에 대한 방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 접경지역도 서해5도에 생화학 및 낙진 방호시설 4개소가 있을 뿐,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방호력을 갖추었다고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에 생존을 위한 비품 구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화군의 총 45개소 주민대피시설은 자가발전 손전등, 성냥, 호각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옹진군은 42개소 주민대피시설 모두 휴대용도끼, 곡괭이, 삽, 정비공구, 호각 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옹진군은 특히 응급처치비품 확보 현황도 열악해 삼각건이나 지혈대는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들것은 36개소, 압박붕대는 30개소, 응급약품은 29개소가 미확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독면 확보율도 소요 대비 57.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공공용 대피시설에는 생존비품 구비 의무조차 없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있는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방독면이나 응급처치비품 등 기본적인 생존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시 대피시설만이라도 정부지원 대피시설에 비품 확보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공용 대피시설에도 기초적인 생존 비품을 갖추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6년 기준 재난관리기금 지자체 확보액(적립금)이 전국 최하위위다. 2,325억 3천 7백만 원이 법정적립액(확보기준액)인데 29%에 불과한 846억 3천2백만 원 수준으로, 광주(46%), 울산(67%)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천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재정이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서해5도 등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대피시설의 확충 및 재난안전기금 확보는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재정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