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치안일선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져 지구대·파출소는 전국평균보다 4.8세 많았다. 게다가 지구대·파출소는 인원 부족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7월 기준, 전북의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평균 나이는 각각 42세, 44세, 47세로 경찰 평균 나이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전국 평균 나이와 비교해도 지방청 1.8세, 경찰서 2.5세, 지구대‧파출소는 4.8세가 차이나, 전북 경찰의 고령화는 치안일선으로 갈수록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파출소는 심한 고령화에 인력 부족까지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정원은 2180명이지만 실제로는 5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 전체 현원이 정원보다 100명가량이 많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직·교대 업무로 격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구대·파출소에 인력 부족이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찰관의 격무와 사고 위험성의 증가는 실제로 경찰관의 사고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경찰관 공상자 중 전북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9%에서 2017년 8월 5.1%로 증가추세에 있다.
진선미 의원은 “치안현장을 잘 아는 고령의 경찰관은 분명 범죄대응에 큰 도움이 되지만, 전북처럼 평균연령이 심하게 높은 경우 경찰관의 안전, 나아가 민생치안의 구조적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고령화와 인원 부족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실제로 경찰관의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치안현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