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증평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1.13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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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주민편의로 집중

증평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2017년도 제2차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재영 증평군부군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재영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해 도시교통과 소관‘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구조‧설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증평군 주차장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법에 따른 포괄적인 사항만 적용 실시해왔다.

 

이 부군수는“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과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춰 지역실정을 고려해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 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문의전화 기획감사실 법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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