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미래대비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을 2조 5,332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조 2,600억원 보다 2,732억원(12.1%) 늘어난 규모로 유아및초중등교육 2조 3,901억원, 평생․직업교육 38억원, 교육일반 1,39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내년도 예산규모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2.1% 증가한 사유는 정부세수 증가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에 따른 것으로** 교육 자치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본예산 증가추이: ( ̕14) 1.5%(+289억원) → ( ̕15) 2.6%(+517억원) → ( ̕16) 0.8%(154억원) → ( ̕17) 9.7%(+1,995억원)
** 보통교부금+누리과정 특별회계 증가추이: ( ̕17) 1조 8,166억원 → ( ̕18) 2조 1,019억원(+15.7%, +2,853억원)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74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27억원, 기타이전수입 8억원, 자체수입 453억원, 기타 77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으로 ̕17년 본예산 대비 1,645억원(9.1%) 증액된 1조 9,811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누리과정 418억원은 교육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789억원은 국고(일반회계 전입금)로 확보ㆍ교부되어 전년대비 2,853억원 증액된 2조 1,019억원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규모가 조기 확정ㆍ통보된 76개 사업 220억원
◦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34억원
◦ 지자체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46억원(6.5%) 증액된 2,374억원,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초자치제 급식경비와 교육경비 등으로 31억원(1.1%) 증액된 452억원
◦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로 1.5억원 감소와 대여학자금부담금 정산분 42억원 증액된 453억원
◦ 지방채는 정부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로 신규 발행계획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불용예상액 770억원 전액 계상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2조 3,901억원, 평생·직업교육 38억원, 교육일반 1,393억원을 편성하였다.
◦ 정책사업별 특징은 인적자원운용 627억원(5.1%), 교수-학습활동지원 434억원(28.7%), 교육복지지원 765억원(31.3%), 보건/급식/체육활동 63억원(49.1%), 학교재정지원관리 405억원(13.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89억원(29.2%), 평생교육 6억원(20.3%), 교육행정일반 218억원(72.1%), 기관운영관리 38억원(21.8%) 등 대부분 사업에서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 21억원(△4.5%)과 예비비 294억원 감소(△58.8%)
<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 증액 현황 >
- 인적자원운용(627억원 증액): 처우개선율 2.6%, 호봉승급분 1.83% 반영
- 교수･학습활동지원(434억원 증액): 행복교육지구운영 34억원, 서전고 기숙사 신축 64억원, 고교교육력도약 34억원,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14억원, 과학전시관운영 77억원,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54억원, 학교정보화지원 15억원, 스마트교육 13억원
- 교육복지지원(765억원 증액): 누리과정지원 760억원, 급식지원 75억원, 방과후등교육지원 34억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6억원, 교과서지원 11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63억원 증액): 급식관리 60억원, 보건관리 9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489억원 증액): 학생배치시설 314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98억원
- 평생교육(6억원 증액): 독서문화진흥 6억원
- 교육행정일반(218억원 증액): 선거관리 78억원, 교육행정정보화 95억원, 학생배치계획 36억원, 교육정책홍보 11억원
- 기관운영관리(38억원 증액): 제천 및 옥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36억원
- 지방채상환및리스료(21억원 감액):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21억원
- 예비비및기타(294억원 감액):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299억원
◦ 부서 및 기관별 특징은
- 본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건비, 교육사업비 증가로 2,596억원(11.8%) 증가
- 직속기관은 기관 신설(진로교육원2017. 9. 1.개원, 특수교육원2017. 11. 1.개원) 및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교육과학연구원) 등으로 198억원(79.5%) 증가
- 교육지원청은 학내전산망(스쿨넷) 예산을 교육정보원에 통합ㆍ편성하고, 계속비사업 감소 등으로 62억원(△18.2%) 감소
- 직속기관 기능강화 및 교육지원청별 특색 사업 추진을 위해
직속기관은 ｢과학체험교실 운영｣ 등 28개 특색사업 35억원
교육지원청은 ｢참여하고 소통하며 존중하는 직지인｣ 등 23개 사업 16억원 편성
◦ 성질별 및 주요사업별 특징은
- 인건비는 공무원은 처우개선율(2.6%), 호봉승급분(1.83%)를 반영하고,
교육공무직원은 2017년도 임금협상 및 소요액을 추계하여
전년대비 896억원(6.1%) 증액된 1조 5,70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2.0%에 해당
* 인건비 증가추이: ( ̕17) 1조 4,806억원(65.5%) → ( ̕18) 1조 5,703억원(62.0%, +896억원)
- 교육복지는 전년대비 765억원(31.3%) 증액한 3,2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7%
ㆍ 어린이집 누리과정 789억원 전액반영, 방과후돌봄교실 확대(+12실, 단가인상), 기숙형학교운영 △142억원
ㆍ 급식지원은 전년대비 75억원(6.6%) 증액, 식품비 인상(5%),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 55억원 반영, 1세대 3째자녀 급식비 추가 지원 9억원 등
- 학교신증설은 전년대비 314억원(36.5%) 증액된 1,176억원으로 학교신설(11개교) 1,142억원, 교실증축 및 학급증설 34억원 편성
ㆍ 2020년 3월 개교하는 대소원2초중학교는 충주첨단산업단지에 위치
(총사업비 302억원/ 2018년 99억원, 향후 투자 203억원)
ㆍ 2020년 3월 개교하는 호암초는 충주호암택지개발지구에 위치
(총사업비 272억원/ 2018년 54억원, 향후 투자 218억원)
ㆍ 2018년, 2019년 개교되는 용전초외 8개교 계속비 사업 989억원 반영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혁신 및 자율확대를 위해 258억원(18.0%) 증액된 1,691억원 편성
ㆍ 단위학교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전년대비 141억원(10.7%) 증액한 1,462억원, 학교사업선택제 27억원(42개 사업, 154.7%) 증액한 44억원
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ㆍ탈북 학생이 많은 학교 및 교육경비 제한 지역의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예산 10억원 신규 반영
- 교육사업비는 506억원(21.0%) 증액된 2,920억원으로 학교혁신과 자율확대, 교육수혜자 중심예산으로 편성
ㆍ 대규모 시설사업은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설 102억원(계속비사업)과 차세대행･재정시스템 구축 85억원
ㆍ 공약사업은 청주, 영동, 단양까지 확대된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34억원, 4년차 행복씨앗학교를 포함한 혁신학교 운영비 20억원
ㆍ 교육과정 내실화와 국가시책사업 등 목적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60억원(31.4%) 증액된 1,510억원으로 단위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예산편성
< 교육과정 내실화 관련 주요 사업 >
-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3~5학년 중 희망학생에서 3~6학년 전체 학생(57,780명)으로 대폭 확대한 수상안전교육 29억원
- 전환기에 놓인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급간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1억원, 방송통신중
개교에 따른 운영비 1억원, 고교교육력 도약 34억원, 자유학기 및 학년제운영 33억원, 원거리배정
학생을 위한 기숙사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 S/W 교육연구 및 선도학교 운영 9억원, 방과후 학교운영 및 활성화 11억원, 수업개선을 위한 좋은수업나눔 선도학교 운영 2억원, 지역과 연계한 방과후운영 2억원,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 9억원
-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놀이문화조성(뛰놀자 프로젝트) 3억원, 1학생 1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악기구입비 2억원
-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학버스운영비 지원 3억원
- 교육용 및 행정용 컴퓨터 보급 18억원
ㆍ 교육안전망 구축 강화 사업으로
부당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7,750만원,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대책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6억원, 안전체험시설 구축 60억원
ㆍ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전년대비 198억원(27.0%) 증액된 931억원으로 학교석면 136억원 순증, 각급학교 환경개선 62억원을 증액하고 특히 미세먼지 등 위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교실 냉난방기 설치 36억원(100% 설치 완료)
< 2018년 성질별 예산 >
□ 아울러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운용 및 관리시스템 개선
- 2017년 재정사업 성과분석 결과 반영, 산하기관 특색사업과 학교사업 선택제 확대, 학교운영비 확대 등 성과분석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고 자율 확대
- 국가 주요정책과 주요업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19개 국가시책사업 예산 222억원 본예산 편성으로 단위학교 조기지원 기반 마련
- ̕17년도에 2,170억원 지방채 상환과 2018년도 200억원 지방채 조기 상환 예산편성으로 2018년 말 지방채 상환잔액 2,894억원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시설비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74억원 본예산 편성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1,032억원→1,455억원)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 예산안 부속서류 관련 ]
□ ｢2018~2022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충북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 재정계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7.1% 증가ㆍ교부될 것으로 전망되어,
◦ 2018년에 2조 7,319억원을 시작으로 연평균 증가율 4.3%로 2021년을 기점으로“예산 3조원 시대”예상
◦ 세출 투자 규모도 해마다 확대되는데 특히 2019~2020년 개교 학교의 학교신증설 시설비가 2018~2019년도에 집중 투자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투자도 지속적인 증가 예상
◦ 학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학생수는 유‧초‧중학생은 다소 증가하고 고등학생은 감소 예상
□ 성인지예산은
◦ 성인지 예산은 900억원(예산액의 3.5%)으로 전년대비 136억원(17.8%) 증액
◦ 성인지 항목: 7개 정책분야, 7개 정책과제, 26개 세세부사업
◦ 전년대비 주요 변동 사항은 1개 세세부사업 추가(25개→26개), 세세부사업 변경 (4개 사업), 성과지표 변경(2개 사업)
□ 성과계획서는
◦ 성과관리 사업은 1조 445억원(41.2%)으로 5개 전략목표, 20개 성과목표, 78개 성과지표, 129개 단위과제 반영
◦ 전년대비 주요 변동사항은 단위과제수 1개 증가('17년 128개 → '18년 129개), 성과지표 78건 중 45건 변경(기존 목표치 변경 41개, 성과지표산식 및 지표명 변경 4개)
□ 주민참여예산은
◦ 주민공모사업 21건 중 수용 1건, 기추진 15건, 미수용 5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 18건 중 수용 7건, 기추진 6건, 미수용 5건
□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교육 기반 강화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 할 수 있는 학교혁신 기회 제공
- 단위학교 교실수업 개선, 참여･협력･소통의 학교문화 혁신 지원 확대
- 행복교육지구 운영 내실화, 학교교육시설 정비
◦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과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영재 심화교육, 맞춤형 학생중심 교육, 일반고교과중점학교운영
-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만족도 제고, 특수․다문화․탈북학생 지원 확대
자율과 분권의 단위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지역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대한민국 핵심 ｢교육허브 충북!｣ 구현
- ｢교육허브 충북!｣ 브랜드화 홍보, 교육연구 클러스터 운영, 교육정책 개발
◦ 학교단위 자치 기반 확대와 행정기관별 중점 및 특색사업 지원을 통한 단위기관 역량 강화
- 학교운영기본경비 현실화, 학교사업선택제 확대, 직속 및 교육지원청 자율ㆍ특색사업 전략적 반영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로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 성과중심 재정사업 재편, 보조 사업 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신규사업 관리 강화
◦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 유사･중복사업 감축, 성과미흡 사업 폐지, 본예산 편성 확대
◦ 재정수입 확대, 의무지출 적정소요 반영, 적정규모 채무관리,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강화
□ 내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의 재원배분 중점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허브 충북!｣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구 활성화
◇ '17년 본예산 대비 113억원(161.0%) 증액한 183억원 편성
✥ 국책기관,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법정협의회 및 자체협의회 등 발언권 강화
✥ 교육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 대한민국의 핵심 교육허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할 계획이다.
- KEDI 협력학교 운영, 각종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교육정책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 교육연구 클러스터운영,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교육현안 해결에 적극적ㆍ선도적 역할 수행
※ (’17) 11억원 → (’18) 17억원(+6억원: KEDI 협력학교+1억원, 교육정책 연구용역+2, 시책홍보+2)
◦ 법정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적극적ㆍ주도적 참여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자체협의회(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단위의 교육자치 실현 기반을 마련 할 계획이다.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교육경비 및 교육협력 관련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채널로써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장단, 교육장 등으로 구성(구성: 청주시, 단양군)
※ (’17) 0.2억원 → (’18) 0.3억원
◦ 교육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기관을 확대ㆍ운영하고, 행정환경 인프라 개선(차세대행ㆍ재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자를 확대 할 계획이다.
※ 제천교육지원청 및 제천학생회관 리모델링(신규): 17억원
※ 차세대행재정시스템 도입(신규): 84.8억원
※ 정품SW구입 및 스쿨넷서비스 이용료: (’17) 58억원 → (’18) 61억원(+3억원, 정품SW+3)
｢4차 산업혁명｣ 대비 학교혁신과 자율 확대
◇ '17년 본예산 대비 317억원(18.9%) 증액한 1,997억원 편성
✥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진로ㆍ직업 개발역량 강화
✥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 강화
◦ 학생 참여 중심의 공교육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할 계획이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학교혁신으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내실화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확산 및 내실화
※ 행복씨앗학교 운영: (’17) 50교, 14억원 → (’18) 67교, 19억원(+17교, +5억원)
- 고교교육력도약 프로젝트로 입시중심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학교 경영의 변화와 혁신 도모
※ 고교교육력도약: (’17) 47교, 31억원 → (’18) 47교, 34억원(+3억원)
-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초학력향상 지원과 참여ㆍ소통ㆍ나눔의 학교문화 조성 및 수업역량 강화
※ 두드림학교 운영: (’17) 90교, 5억원 → (’18) 112교, 7억원(+22교, +2억원)
◦ 전문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협업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진로ㆍ직업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 할 계획이다.
-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단위의 진로활동실(커리어존)을 구축ㆍ운영으로 실질적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진로활동실(커리어존) 설치 지원: (’17) 8교, 1.6억원 → (’18) 22교, 4.4억원(+14교, +2.8억원)
-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를 개편하고, 학교별ㆍ학과별로 특성화 된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투자 강화
※ 특성화고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17) 40억원 → (’18) 87억원(+47억원)
※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 (’17) 49억원 → (’18) 55억원(+6억원)
◦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학교운영기본경비의 배분방식 개선
※ 2015. 표준교육비 및 2015~2017 예결산 자료 적용으로 학교운영기본경비 배분기준 변경 및 목적경비 축소로 통합배분: (’17) 1,339억원 → (’18) 1,517억원(+178억원)
-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 및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 학교에 학교운영기본경비 추가 교부하는 행복플러스 예산 도입
※ 행복플러스(신규) 48억원
- 학교 재정지원사업 격차 최소화 및 공모사업의 현장중심 교육정책 전환을 위해 학교사업선택제 확대(규모별 10,000~15,000천원 차등지원)
※ 학교사업선택제: (’17) 21개 사업 19억원 → (’18) 42개 사업, 48억원(+21개 사업, +29억원)
-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신규): 2.6억원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투자 확대
◇ '17년 본예산 대비 330억원(30.9%) 증액한 1,402억원 편성
✥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투자 확대
✥ 다양한 체험활동 기반 조성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배치시설 적극적 투자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 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에 투자를 확대 할 계획이다.
- 교육기관,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교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자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확대
※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17. 최종예산) 8개 지구, 22억원 → (’18) 12개 지구, 34억원(+4지구, 12억원)
-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기반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과 가정이 양립 될 수 있도록 연가 활성화 및 초과근무 없는 날 운영
※ 충청북도교육청 근무혁신 지침 시행(’17. 6. 29.): 유연근무 활성화, 가정의 날 운영, 초과근무 없는 날 운영(매주 수․금․주말 1일), 연가활성화(연가보상비 지급 상한일수 제한)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기능 다변화
※ 평생교육시설지원: (’17) 15관, 5억원 → (’18) 13관, 6억원(△2관, +1억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수사례 및 특색있는 체험활동을 공유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할 계획이다.
-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실천중심 창의인성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창의ㆍ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특색있는 우수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 창의인성교육활성화: (’17) 3억원 → (’18) 3억원(-)
- 스마트교육 활성화로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강화시키고 SW교육 교육과정이 필수화됨에 따른 기반 조성
※ 스마트교육활성화: (’17) 2억원 → (’18) 15억원(+13억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수요에 필요한 학생배치시설에 적극 투자 할 계획이다.
-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설과 학생배치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및 학급증설비 지원
※ 학교신설: (’17) 7교, 746억원 → (’18) 11교, 1,006억원(+4교, +260억원)
※ 학급증설: (’17) 116억원 → (’18) 34억원(△82억원)
※ 기숙형학교신설: (가칭)영동기숙형중학교 시설비 및 기숙사 비품비 136억원
-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ㆍ체험활동ㆍ교육환경개선ㆍ교육복지비 등 지원
※ 적정규모학교교육여건개선: (’17) 43억원 → (’18) 67억원(+24억원)
※ 남이초, 이원초, 목도초, 진천(여)중, 괴산오성중, 단양소백산중, 대강초, 충주중앙탑초, 수정초, 양강초 (10교)
-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농촌지역 통학 불편학교 학생들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의 제공
※ 학생통학지원: (’17) 80억원 → (’18) 115억원(+35억원)
※ 통학버스: 직영차량 교체 8대(7억원), 통학버스 공동이용교 운영비 지원(37교, 0.1억원)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다층적 교육기반 투자 강화
◇ '17년 본예산 대비 83억원(46.4%) 증액한 263억원 편성
✥ 공감능력 배양을 위한 체험위주 문화․예술 교육 강화
✥ 지속가능한 충북형 생태․환경교육 기반 조성
✥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
✥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강화
◦ 인문소양 교육을 통한 공감능력 배양과 체험위주의 문화ㆍ예술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 할 계획이다.
- 다양한 독서교육활동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탐구능력 향상과 바른 인성함양 및 소통능력 향상
※ 독서논술교육활성화: (’17) 3억원 → (’18) 6억원(+3억원, 학생인문학동아리 지원 2억원)
- 공교육 내 예술교육 기회 확산을 위한 예술교육지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실운영
※ 신규: 지역연계예술교육활성화(10개 협의체, 0.8억원), 악기지원사업 관리운영(25교, 2억원), 예술교육드림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5교, 1억원)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7) 24억원 → (’18) 56억원(+32억원, 예술교육지원6억원, 공연장소규모시설23억원)
- 각종 공연과 학교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공간의 공연장운영
※ 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 소공연장 보수: (’17) 4억원 → (’18) 12억원(+8억원)
※ 우수공연프로그램 무료관람 제공(문화진흥공연유치사업): 5억원 → 6억원(+1억원)
※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시설 및 물품 보수: 1억원(무대조명, 무대기계, 오디오믹서 등)
◦ 지속가능하고 자기주도적 자연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충북형 생태ㆍ환경교육 기반을 조성 할 계획이다.
-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과 친환경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설립
※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신규): (’18) 7.9억원(총사업비 102억원, 계속비사업, 2020. 4. 개원)
- 환경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센터 및 체험마을 운영을 통한 초록학교 만들기
※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신규): 1개 기관, 1억원
◦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양성 할 계획이다.
- 과학전시관 운영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78억원(총사업비 97억원, 2019년 완료)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창의융합형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 영재학급운영 (’17) 67학급, 4억원 → (’18) 67학급, 6억원(+2억원)
※ 영재교육원운영 (’17) 5억원 → (’18) 7억원(+2억원, 청주교대부설 미술영재교육원 신설)
- 학생 체력향상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선수 훈련 및 지역주민을 위한 학생수영장 운영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17) 59억원 → (’18) 83억원(+24억원)
◦ 체육육성종목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체육특기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임용
※ 체육육성종목지원 (’17) 80억원 → (’18) 93억원(+13억원)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 및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자율・책임, 참여・실천의 학생자치 문화 활성화
※ 영재교육원운영 (’18) 0.9억원)
｢교육안전망 구축｣과 안심 교육환경 구현
◇ '17년 본예산 대비 168억원(23.1%) 증액한 896억원 편성
✥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간 존중 풍토 조성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위해 인성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투자 할 계획이다.
-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 치료 및 상담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음건강증진센터 설립
※ 마음건강증진센터(신규) 6.4억원
-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안전인프라 조성을 통한 학교폭력예방환경조성
※ 학교폭력예방지원 (’17) 64억원 → (’18) 81억원(+17억원)
※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23억원(11개소, 70명 인건비), 배움터지킴이 운영 42억원(626명)
-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 문화실현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지원 및 교내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학생흡연예방교육
※ 학생생활지도운영 (’17) 8억원 → (’18) 10억원(+2억원)
-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 대안교육운영지원 (’17) 10억원 → (’18) 8억원(△2억원)
◦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및 학교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에 솔선 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안전교육지원
※ 학교안전교육지원 (’17) 63억원 → (’18) 64억원(+1억원)
※ 학생안전체험관 신축: 60억원(총사업비 138억원, 계속비사업, 2018. 12.)
※ 이동식안전체험시설 운영: 0.1억원(1대)
※ 교실형안전체험관 운영: 0.2억원(삼양초, 청주중앙중)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비(0 → 1,076백만원)
※ 학교안전공제회(신규) (’18) 10억원(본청에서 일괄 납부)
-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 학교환경위생관리 (’17) 1.6억원 → (’18) 2.1억원(+0.5억원)
◦ 재해ㆍ재난 피해 최소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예방투자 할 계획이다.
- 노후시설 보수, 보강을 통한 교육시설물 개선 및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환경개선시설 (’17) 733억원 → (’18) 931억원(+198억원)
※ 학교석면교육환경개선 (’17) 60억원 → (’18) 135억원(+75억원)
｢단위기관 협력･분권｣을 통한 역량 강화
◇ '17년 본예산 대비 583억원(328.8%) 증액한 76억원 편성
✥ 교육공동체와의 참여와 소통으로 내실있는 교육정책 추진
✥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충족
✥ 단위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특색사업 운영
◦ 교육공동체와의 참여와 소통으로 내실있는 교육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계획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지도 및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104백만원 →115백만원)
※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17) 1억원 → (’18) 1억원(-)
- 다양한 학부모 교육으로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및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문화 확산
※ 학부모교육 (’17) 3억원 → (’18) 5.6억원(+2.6억원)
◦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충족 및 노조와 상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계획이다.
- 변화하는 교육시책 홍보와 교육정책 이양 등에 따른 교육정책 홍보 강화
※ 교육홍보활동지원 (’17) 12억원 → (’18) 20억원(+8억원)
※ 교육허브충북브랜드화 교육시책 홍보 캠페인 추진 (’17) 4.7억원 → (’18) 6.2억원(+1.5억원)
교육시책 홍보영화관 송출(신규, 1.2억원), 행복공감다큐제작보조금(신규)(0.5억원)
스튜디오리모델링(신규): 2.9억원
- 소통ㆍ상생을 통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
※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및 비품구입: 1.9억원(+1.6억원)
◦ 행정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특색사업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 직속기관별 기능과 설립목적에 맞는 특색사업 선정ㆍ운영
※ 직속기관 특색사업(신규) 28개 사업, 35억원
-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 선정ㆍ운영
※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신규) 23개 사업, 16억원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확대
◇ '17년 본예산 대비 725억원(24.9%) 증액한 3,633억원 편성
✥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지원
✥ 교직원 복지지원 강화
◦ 적정한 교육기회 보장 및 지역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적극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실현 할 계획이다.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 교육복지지원 (’17) 2,447억원 → (’18) 3,212억원(+765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760억원)
※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신장, 청소년들의 자아발전과 정체성 강화,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7) 99억원 → (’18) 21억원(△78억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시설비△89억원)
- 발달단계와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과 인권친화적 분위기 형성으로 장애학생 인권존중 문화 정착 지원
※ 특수교육진흥 (’17) 235억원 → (’18) 251억원(+16억원, 특수교육실무원 처우개선비+14억원)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지원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 할 계획이다.
-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경감하고 통학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 조성
※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신규): 2.6억원
※ 유아교육진흥 (’17) 127억원 → (’18) 146억원(+19억원, 유치원행복나누미 및 유아교육실무원인건비)
◦ 구성원이 함께 행복 할 수 있도록 교직원 복지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 방학기간 중 국내 휴양시설 임차 운영을 통한 교직원 복지증진
※ 휴양시설임차(’17. 2추, 신규) 3.3억원 → (’18) 3.3억원/교육청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