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21일 ‘2018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67억원이 증액된 2조 1,586억원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총규모 : 21,586억원 (’17년 대비 867억원, 4.19%↑)
‣일반회계 : 18,817억(835억원, 4.63%↑) ‣특별회계 : 2,769억(32억원, 1.17%↑)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대기업의 수출호황세를 반영한 지방세는 올해보다 405억원, 아동수당신설 및 노령연금확대가 반영된 국비보조금은 319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의 증가를 주도했다.
재정건전성지표가 통합이후인 2015년부터 점차 향상추세로 내년도예산안 역시 건전성이 확충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0.2%상승된 33.4%,
전체예산 중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0.2%상승된 59.7% 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투자유치, 적극적 지방세 징수노력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재정자립도 : ’15년) 29.4% → ’18년) 33.4%
┖ 재정자주도 : ’15년) 58.9% → ’18년) 59.7%
안정적인 채무관리도 지속된다. 내년도는 지방채 원금상환에 109억원을 편성, 2018년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1%까지 낮아진다. 시는 통합 이후 지방채 조기상환(450억)과 저금리 차환(446억)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를 줄여왔다.
┎ 채무비율 : 통합직후 9.1% → ’18년) 3.1%
┖ 채무잔액 : 통합직후 1,776억 → ’18년) 864억
민간보조금 한도액 준수에도 노력했다. 2016년부터 인구50만이상 도시 최초로 보조금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유사중복사업 배제, 평가결과 저조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하는 등 무분별한 보조금 확대를 차단했다.
* 2015~2018년 일반회계예산증가율 14.8% 대비 보조금증가율은 10.3%
┎ 한도액대비 보조금편성율 : ’15년) 74.3% → ’18년) 67.6%
┖ 보조금편성액 : ’15년) 545억원 → ’18년) 601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투자방향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IT・BT・ICT분야의 R&D지원에 100억원을 돌파, 청주시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바이오의약 기초연구 및 제품화개발(32.5억), 산학융합 BT기업제품개발(10억), 민간투자자 연계 기술창업자 연구지원(3억), 4차산업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2.5억),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유치(1억) 등 기존의 대학연계 소규모 지원에서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한 市주도적 신규사업에 적극지원한다.
또한, 국비선정사업으로 교육․공예․공연․영상간 융합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코리아랩(23억), 게임산업 연구와 육성지원을 위한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사업(10억)에 신규투자한다.
미세먼지 저감, 청정에너지 확대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투자한다.
진공흡입 청소차를 신규 운영(5억, 2대)하고, 고압살수차 지속운영(4억) 등 도로 재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신규사업으로 전기시내버스 구입지원(17억, 6대) 및 충전설비설치(5억, 4개소), 확대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9억, 22→72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억, 200대→376대), 민간 전기자동차 구입지원(43억, 30대→197대) 및 민간 전기이륜차 구입지원(0.5억, 6→20대), 관용차량 전기차 구입(5억, 11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1.3억, 4→12개소) 등 배기가스 감축에 힘쓴다.
미세먼지 측정장비 신규설치(35개소) 및 휴대폰앱 개발(0.6억),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0.5억, 3개소), 대기오염정보시스템 설치(0.5억, 2개소) 등 미세먼지농도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태양광・지열 민간보급(5억→16억), 아파트 소형태양광 보급사업(13억, 신규),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21개소/5억, 신규), 공공기관 태양광설치(1억→22억)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로 온실가스감축을 꾀하며, 하수처리,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136억, 11개소), 오송산단 폐수처리시설 증설(35억), 오창산단 완충저류시설(7억, 신규, 총사업비410억) 등 수질개선을 도모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꾀한다.
취약계층,청년,여성,노인 일자리를 늘린다.(일자리예산 249억 → ’18년 301억)
취약계층을 위한 市자체 공공근로사업 확대(32억, 연750명→1,000명)하고,청년인턴채용 중소기업 지원(8억, 신규), 기술창업지원(3억, 신규), 해외취업 지원사업(2억, 신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훈련 지원확대(11억, 연300명→40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운영(5억), 창업보육센터지원 및 선도대학지원(1억, 신규), 직업훈련지원(2억) 등 청년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징검다리 여성창업지원(0.4억, 신규), 여성인턴제(5억), 직업훈련지원(2억), 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며, 市노인일자리사업 확대(24억, 연900명→950명) 및 국비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144억, 연4000명→5045명), 퇴직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4억) 등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전통시장・농업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 대출이자지원 확대(5억→9억),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확대(7억→27억),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사업(20억),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18억) 등 서민경제를 지원하며,
유기농농산물 재배농민 판로확보 위한 유기농복합서비스 단지(34억, 총사업비 248억)와 친환경채소 가공유통시설(6억, 총사업비69억)이 2018년에 준공되며, 축사 자동화설비지원 확대(6억, 1→8개소)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구 청원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금년에 이어 200억원(균형발전특별회계)을 별도편성하여 지역균형발전도 꾀한다.
빈틈없는 복지 및 시민안전을 증대한다.
출생~노년까지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
(2018년 복지예산 총7,353억원 편성, 2017년 대비 772억, 11.73%↑)
아동수당 신설(273억), 출산장려금(74억), 셋째자녀보육료(87억), 어린이집보육료 차액지원(52억), 공공형어린이집 확대(24억, 48→55개소), 어린이 상상나라 개관운영(4억), 청소년문화의집 건립(23억), 시・교육청・주민협력 행복교육지구 신규운영(4억) 등 전국 최상위권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조성하며,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신축(15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총사업비 16억) 등 장애인활동을 지원한다.
노령연금이 확대(1,638억, 월20→25만원)되고, 서원노인복지관 신설운영(6억) 등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시민안전환경을 조성한다.
우범지역 CCTV설치확대(20억, 61→105개소), 오창읍,가경동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6억) 등 범죄최소화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단속장비설치, 통학환경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11억→23억), 산성도로 우회전차로 확장개선 및 비상 정지구간 설치(6억),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시설개선사업(19억, 13개소) 등 교통안전을 도모한다.
홍수예방위한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10억, 총사업비150억), 옥산・미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10억),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2억, 3개소),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2억) 등 재난・재해예방사업에 적극 투자한다.
365일 오감만족 생명문화도시 조성
연중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의 휴식・여가환경을 개선한다.
직지코리아(54억), 청원생명축제(25억), 세종대왕축제(6억), 전국무용제(6억), 청주야행 밤드리노니다가(4억), 재즈토닉 페스티벌(3억), 젓가락페스티벌(3억), 드론축제(3억), 공예페어(3억) 등의 문화행사와 IPC세계 사격 선수권대회(5억), 전국체육대회 유치(8억, 7→11개대회), 아시아 스쿼시 선수권대회(1억) 등 체육행사가 확대되며,
오창야구장 건립(18억), 남이・북이 다목적체육관건립(9억), 남일 실내게이트볼장 건립(8억) 등 체육시설확충 및 금천・가경도서관 건립(22억), 야간경관 조성사업(25억), 오송호수공원 정비(15억), 한류드라마 테마파크 조성(14억),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조성(10억), 옥화자연휴양림 객실동추가신축(8억), 통합상징사업으로 청주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산성전망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 여가공간이 확충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
기업지원을 지속확대하고, 물류이동시간 단축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40억→76억), 투자유치기금조성(30억),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71억, 총사업비 167억), 산단 용수공급,폐수처리시설설치(85억, 3개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서청주교~송절교차로 도로(44억)가 내년4월 준공되며, 북일~남일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40억), 중부고속도로 강서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30억),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27억) 등 물류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적극 투자한다.
청주시는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시민편익・민생안정・지역경제활성화 관련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업별로 집행시기를 철저히 파악해 적정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19일 확정된다./임헌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