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열고 규제해소방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기업 애로 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세종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본관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재관)를 열고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제3차 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 ▲기업 현장방문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규제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최정기 변호사 등 5명을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 강력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업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공장 허가의 신속한 처리 ▲계획관리 지역 내 화학공장 증설 허용 ▲전의산업단지 도로망 개선 ▲고복저수지 주변 용도지역 변경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이재관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련부서가 충실히 이행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새로 위촉된 제2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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