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진교훈)는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과 공동으로 2017. 11. 22.(수) 13:30~17:30,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과제’를 주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경찰조직의 바람직한 정부 내 위치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 상반기 학술세미나 논의 내용
․제1부:미래지향적 치안인프라 구축 방안
․제2부: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 혁신 방안
․제3부: 과학치안의 발전방향
이번 하반기 세미나는 국민을 위한 인권이 보장되는 책임 있는 수사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수사절차법 제정’과 ‘경찰 수사체계 재설계’라는 시의적이며 현실적인 주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그간 계속 논의되어 온 수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개혁요구에 발맞추어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찰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고민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된다.
세미나의 제1부는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치안정책연구소 김면기 연구관이 발표하고, 동국대 강동욱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이 토론을,
제2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를 주제로 중부대 황문규 교수가 발표하고 경찰청 최준영 수사제도개편팀장, 최강욱 변호사, 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날 세미나는,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표창원 의원이 함께 주최하여 향후 수사체계 개편과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미 있는 대책들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임헌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