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치권 및 참여권 보장 돼야”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협의·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월 진 의원은 『청소년 참여권 확대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3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기 위한 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이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진선미의원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기구의 설립 등의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 통과를 통해 향후 청소년의 활발한 정책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진선미 의원실 자료제공.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