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법령개정 등에 앞장 선 공무원들을 시상하는 등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총괄적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규제개혁 TF 신설, 규제 검토와 심의를 담당하는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 구성으로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불편해소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사례 등을 발굴한 결과 총 28건 중 10건을 선발해 4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뽑고,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 황현구(경제정책실, 시설7급), 우수 노호영(도시건축과, 시설6급) 장려 김혜경(경제정책실, 행정8급), 장려 김규숙(재무과, 세무6급) 주무관이 선발됐다.
황현구 주무관은 기업지원담당자로 청산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3개 기업(카프코, 더존스틸, 지앤윈)에 235억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다.
㈜카프코가 단지 내 들어설 곳은 금속가공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기본계획 변경으로 화합제품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있어 입주를 가능토록 했다.
또, 동이농공단지 기업의 원활한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단지 내 처리장을 폐쇄하고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군북면 이백리)과 연계토록 해 연간 4천만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처리장이 있던 건물은 관리사무소로 활용(이전) 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에 한 몫 했다.
기존 관리사무소(주변 부지포함 2,967㎡)는 산업용지로 변경해 기업투자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에 힘쓴 공로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우수상의 노호영 주무관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옥천군의 84%)의 공장입지제한 규제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1만㎡ 미만 기존 공장 증·개축을 가능토록 해 관내 77곳의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이외에도 김혜경 주무관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단지 앞 축사를 매입해 청정환경조성과 기업투자유치기반을 조성했으며, 김규숙 주문관은 수도권이전 기업인 에이스케디컬의 채용업무를 대행해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기업조기정착에 기여해 장려상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는 인사가점과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각20만원이 시상금으로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식때 주어진다.
이성수 부군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법령개정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극적 마인드로 규제개선에 힘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우수 규제사례 발굴과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확산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